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선 개원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도수치료는 아예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의원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되는 예방접종비 중 자궁경부암 백신비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5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 차이를 줄여 의료기관이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상급종합병원 43곳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하다가 올해부터는 동네의원까지도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616개로 늘었다. 제도 시행은 이미 9년째에 돌입했지만 공개 대상 기관이 일선 개원가로 확대되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 의료기관은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에 걸쳐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조사대상 기관 6만8344곳 중 96.1%에 해당하는 6만5696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5.9%가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급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은 3만2505곳 중 95.2%, 치과의원은 1만7981곳 중 95.3%, 한의원은 1만4054곳 중 98.5%가 최종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총 2648곳으로 이 중 의원급만 2631곳이다. 심평원 장인숙 실장은 "비급여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이 있고, 보환이 필요한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라며 "전자에 대해서는 29일 가격 정보 공개 이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완을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준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쪽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다빈도 항목은 '예방접종비'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의원이더라도 최저와 최고 금액 편차가 컸다. 처음 공개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각종 예방접종비가 다빈도 항목으로 분류됐다. 자궁경부암 백신 진료비 동네의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일명 HPV 백신) 비용은 평균 18만4079원에 형성돼 있었다. 다만 최저와 최고 금액의 편차가 5배에 달했는데 최저 6만원, 최고 30만원이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GSK 서바릭스 가격이 13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MSD 가다실9 가격은 2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바릭스 가격을 8만원 받는 의원이 있다면 22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가다실9 역시 최저가는 11만원이었는데 최고 3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동네의원의 대상포진 백신 가격은 15만6000원 선이었다. 최저금액은 7만원, 최고 23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진료비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와 최고가 비용의 편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균 가격은 10만원 수준이었지만 아예 도수치료 비용을 받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최고 50만원까지 받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병원급과 의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병원급 평균 금액은 51만~62만원, 의원 평균 금액은 60만원 선이었다. 의원에서 최저금액은 29만9000원, 최고는 110만원으로 3.6배 벌어졌다. 백내장 수술 시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 백내장 수술 시 쓰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인 831만2000원으로 병원 최고금액 581만원 보다 높았다. 의원에서 평균 금액은 291만원 수준이었다. 최저 금액은 25만원으로 편차가 33배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은 26곳에 그쳤다. 의원급은 5만3933곳 중 3622곳(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숙 실장도 "의원급은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급여 자료도 처음 제출해야 했다"라며 "바쁜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기관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참여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초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병실료, 초음파진단료 등 3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가 공개된다. 당초 올해 안으로 예정됐지만 자료제출의 한계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 및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갖고 1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변경내역 사항을 제출하고, 28일부터 본격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비급여 변경내역 자료 제출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반발했고, 결국 제출일이 28일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비급여진료비 공개도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의 30개 세부항목이다. 비급여 공개 항목 심평원은 6개 항목에서 44개 세부항목을 시범조사했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항목을 30개로 추렸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일반병실과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구분했고 초음파진단료는 비교적 비교가 가능한 부위인 갑상선, 유방으로 한정했다. PET진단료는 적응증별 비급여 적용항목, 급여고시항목에 따라 분류됐다. 교육상담료는 당뇨병, 고혈압 등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급여 가격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 등 비급여 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비급여 공개 대상 병원을 종합병원 27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급여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기자 기자요즘 산부인과를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옛말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올해 만해도 타과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현안이 터졌다. 특히 올해 초 산전진찰 초음파수가 급여화 논의로 시작된 진통은 연말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월 초음파수가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산부인과는 "관행 수가에도 못미치는 액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수차례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바우처제도를 도입, 급여화 논의는 백지화됐다. 물론 저수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비급여진료비 공개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포함되면서 산부인과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고 그 논란의 불씨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산전진찰 초음파에 대한 논란은 현재 산부인과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일부의 뿐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정부의 요실금심사 강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부인과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올해 말 정부는 내년부터 요실금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여름부터 불거진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10월에는 NST(Nonstress test:태아심박동 비수축검사)과다시행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과징금을 맞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택하겠느냐. 일본처럼 산모들이 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헤매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한 산부인과 개원의의 푸념섞인 우려가 마음에 걸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의사회가 전체 회원들을 독려,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복지부 고시안에 따라 19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 20일 오전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의견조회서를 받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우처제도의 비급여 진료비 공지는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측도 동의한 부분인데 이제와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산부인과의사회가 긴급 TF를 꾸리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하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야한다 것은 허공에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인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전면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부분 등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당장 실시되는 바우처제도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고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견조회서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바우처제도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원하는 산과 의사들은 접수를 하면 바우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부터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는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에 이의신청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에 대해 일선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마침 최근 복지부가 오는 19일까지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각 기관 및 단체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의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바우처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는 비급여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찬성으로 오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이의신청서를 받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공보이사는 "일단 7일까지 바우처제도 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나 복지부가 향후 추가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산의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전진찰 바우처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산전진찰 바우처 시행을 보름 앞둔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이의신청이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